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약자와의 동행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약자 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약자동행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장애인 운동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신청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슬로건으로 하여 약자동행포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각종 약자동행 정책을 공모하고 시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 700여 명은 서울시청사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하려는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서울시와의 실랑이로 인해 출입문은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농성 이전에 서울시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시 예산과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날 서울시에서는 예산과 담당 팀장을 내보내겠다고 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동시에 서울지부 회원 10여 명이 서울시청 청사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 역시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가로막혀 버렸다. 진입하려는 편과 이를 막으려는 편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바리 게이트가 파손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서울지부는 상당수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시작된 이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은 그동안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동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2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 구인 중구는 올해 개원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개소 당 종사자 수는 12명이다. 연간 총예산은 128억원 정도인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되어 있어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서울시는 위탁사업이라 복지시설에 준하는 회계규정과 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유형으로 평생교육센터는 분류되어 있지 않아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위탁 주었으니 규정은 지키되 부족한 것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단지 법정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당연히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해야 함에도 인건비 인상분을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종사자 보수는 호봉제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호봉이 매년 오르지만 인건비는 동결되어 있어 인건비의 인상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과와 서울시의회를 통해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예산과에서 반영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분 6억 5천만원의 추경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반영되지 않자 화가 난 서울지부 회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농성 중에 대화를 하면 농성에 굴복하는 꼴이 되므로, 알단 농성을 풀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4시 반 경 대표단이 서울시와 대화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농성단은 시청 앞 잔디밭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미 추경 심의가 끝난 입장이어서 반영이 어렵다는 예산과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불용 예산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든지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지부는 약속이 지켜질지 반신반의하면서 해산을 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서울시가 구청의 부담액을 늘리고 서울시 부담을 줄이자고 하거나, 법적 시설이 아니니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를 부담으로 느끼는 서울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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