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2023) 복지부 산하기관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총 15억 6300만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총 6억 4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대한적십자사, 3위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각각 3억 1800만원, 1억 3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한 1.22%를 나타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또한 1.63%로 매우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2년 연속 1%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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