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거전환 장애인은 조현병, 기분장애, 공황장애, 불안 등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나 시설 이용률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에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전환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해 더욱 민감하게 지원하고 약물치료를 포함한 심리상담과 운동재활과 같은 다각적 접근,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지역사회 주거전환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서원선 부연구위원)를 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및 시설 이용률’ 매우 미흡

탈시설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전환은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을 넘어 정신적 안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우울감, 고독감, 분노, 자살충동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체감 정도는 ‘조금 느끼는 편이다’ 52.0%, ‘많이 느끼는 편이다’ 28.6%, ‘매우 많이 느낀다’ 5.0%로 상당수의 장애인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장애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국민 25%에 비해 높았다.

슬픔이나 절망감 경험률에 대해서는 18.0%가 있다고 응답해 전체 국민의 7.3%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장애인 중 자살 충동은 11.1%가 있다고 응답해 전체 국민 5.7%보다 높았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2024)에 의하면 2023년 말까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한 장애인 104명 중 최근 1달 이내에 심한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14.6%로 지역사회 자립에 있어서 장애인은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들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연금이 7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발달재활서비스(44.2%) 장애아동수당(36.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26.3%)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나 시설 이용률은 매우 미흡하다.

기분장애·공황장애·불안 등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 가진 지역사회 주거전환 장애인

이에 이번 연구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조사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시설거주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장애인 시설 및 정신건강 복지 분야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역사회 주거전환 장애인은 조현병, 기분장애, 공황장애, 불안 등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중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시설에서는 드러내지 못했던 정신과적 증상이나 어려움을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의 정신과적 증상 외에도 생활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낯선 동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새롭게 맺어야 하는 관계의 어려움 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거부하는 등 이해와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고도화 등 제언

보고서는 “연구결과 정신건강은 성공적인 주거전환의 원인이자 결과 요인이었다. 단지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을 넘어 정신적 안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거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기존에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전환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해 좀 더 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기 정보 수집 및 욕구 파악 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파악과 정보수집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약물치료뿐 아니라 심리상담, 운동 재활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건강주치의 사업일 것이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이나 자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지역사회 수행기관 간 정신건강 정보공유와 간편 설문을 활용한 초기 정신건강 상태 파악,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탈시설 수행기관과 정신건강 전문 기관 간 교육·자문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가 고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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