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그동안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은 중증장애인 경영활동의 성공적 안정화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등 성과를 이뤄냈으나, 여전히 한계가 많아 장애인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 설립 등 지원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현행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미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지원기관 명칭 및 위계의 혼선 문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원사업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수두룩하다는 것.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기업,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기업 국가 경제 기여도’ 예산 투입 대비 8배‥장애인기업 지원정책 성과

한신대학교 김흥기 교수는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창업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장애인기업이 성장의 견인을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2024년~2028년)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책 덕분에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17만 4,000개에 이르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1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평균 100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4년 장애인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투입 대비 8.16배인 858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완화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강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경영활동 안정화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모두 수출실적 목표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책은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및 양적 지원 위주로 편성돼 있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에 관한 고려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지원기관 명칭 및 위계의 혼선 문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원사업 효율성의 저하,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애인 경제 관련 부처 간 분절적 지원체계로 인한 정책 역량 결집 미비 등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 설립 등 제언

김흥기 교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은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가 구현돼야 한다”며 정략적 목표로 매출액은 2023년 69.7조 원에서 2028년 100조 원까지, 장애인기업 수는 17만 4,000개에서 20만 개까지,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는 57만 8,000명에서 70만 명까지로 잡았다.

이어 “이를 위해 창업자 발굴 및 창업기업 지원, 성장형 장애인기업 지원 강화, 재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경영 안정화와 발달장애인 창업기반시설 확대 등 중증장애인 대상 지원체계 확대를 통해 생산적 복지 모델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 전략을 가지고 거버넌스 조직을 강화하는데 기관의 명칭과 설립 주체를 변경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서 예산 인력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기반 마련, 통계관리 강화,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분야별 개선 및 변화를 통해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해 기업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전문 조직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부연구위원은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직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두 조직 모두 설립 관련된 근거를 보면 기업활동 촉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조직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공동 이익 증진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의 운영 부분에서 협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러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별도 논의로 하더라도 장애인의 창업지원이나 장애인기업의 창업 이후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지원을 위한 각종 기반 마련은 물론 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편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전문 조직으로서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유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사업주 위한 인적지원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적 고민은 전반적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다. 장애영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장애인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등록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신규 등록장애인 또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며 “장애인기업 지원도 이제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제발표의 자료를 장애인기업이 보통 도소매에 몰려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소매 몰려있는 산업 편향적 지점이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복지 쪽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 같은 경우 근로지원인이 있고 일하지 않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인이 있다. 하지만 장애경제인을 위한 서비스는 따로 없었다”면서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인적지원 ‘업무지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 사업주가 정해준다. 하지만 자앵인 사업주는 굉장히 할 것이 많다. 경영을 위해서는 정말 온갖 업무를 다 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장애인 사업주가 더 많은 영역에서 보조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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