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만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2.11%), 제주(1.25%), 인천(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했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 교육청(2.73%), 대전 교육청(2.66%), 강원 교육청(1.56%), 서울 교육청(1.39%), 인천 교육청(1.35%)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방자치단체(PE 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이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해 내달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한다.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도 추진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