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가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만2000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곳으로 약 0.0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미술·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회당 5만~1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7조는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 제23조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목표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 접수 사실을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해야 하며, 장애인학대 예방조치 시 장애아동에 대한 특화 예방 방안 포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복지법상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미술·음악·감각·행동발달 등 다양한 발달재활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자격 '발달재활사'를 신설했다. 발달재활사의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발달재활사 전문인력 양성 촉진 등도 함께 담아냈다.

장애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지원사항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 관리 시 장애 여부 정보 포함 ▲장애인복지시설장 등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접근해 학대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항목 신설 및 통계·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책임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아동의 이용에 적합한 놀이시설 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보윤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고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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