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식품을 섭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분,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이 당연한 행위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의약품의 용도와 용법, 식품의 성분과 알레르기 정보, 생활용품의 사용법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권리 침해를 의미한다.

오늘날 정보 접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제품 정보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다. 이와 같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점자 표기와 QR 코드 기반 정보 제공이다.

점자, 여전히 유효한 최소한의 접근권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처방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유럽의약품지침 Directive 2001/83/EC, 2004/27/EC, 2005/11/EC에 근거한 조치다. 독일은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 영국은 Human Medicines Regulations 2012, 프랑스는 Décret n°2005‑102 등에서 이러한 의무화를 구체화하였다.

QR코드, 정보 접근의 새로운 가능성

프랑스의 QR-Dom®, 스페인의 NaviLens, 미국의 SmartLabel® 등은 QR코드를 통해 음성·텍스트 기반 정보 제공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점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국, 이제 시작하는 움직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점자표기와 QR기반 정보 제공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의 입법 및 행정 동향을 잠시 살펴보면 2021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및 생활환경 개선 지침에 점자블록·안내판 외, 제품 표기 접근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품 포장 점자표기 의무화에 대한 입법·정책 검토를 진행하여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년 7월 20일 공포) 및 하위법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958호, 2024년 5월 21일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포장·용기에 ‘점자 및 음성·수어변환용 코드’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 품목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반·전문의약품 일부로 2024년 7월 기준, 총 39개 품목(전문 3, 일반 25, 상비 11)에 대해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실천 측면은 오뚜기가 2021년부터 주요 식품 포장(3분 요리, 컵밥, 스낵 등)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시각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품명을 간결하면서도 오인 가능성이 없는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 농심,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등도 일부 제품에 점자표기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범 적용한 사례가 있다.

“점자와 QR코드 병행 표기” 법제화 필요성

지금까지의 흐름은 매우 의미 있지만, 여전히 선택적·자율적에 머물러 있다. 다음의 방향으로 의무적, 실질적 제도화가 절실하다.

점자·QR코드 병행 표기 의무화: 의약품, 식품, 생활용품 중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특정 사용법, 안전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점자 또는 QR 기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장차법 및 식약처 고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 표시기준 고시에 점자·QR 등 대체정보 접근성 보장 조항을 삽입하여 민간기업이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조달·표준 인증과 연계: 정부기관이나 공공급식, 복지시설에 납품되는 제품은 점자 또는 QR코드 정보접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BF인증(Barrier Free 인증) 또는 장애인편의적 표준 인증과 연계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나 QR코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과 존엄을 위한 권리다.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곧 독립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민간의 선도적 실천에 의존하지 말고, 점자+QR 병행 표기를 제도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보로부터의 배제는 곧 사회로부터의 배제다. 우리는 이제 정보격차를 기술로 메우는 사회를 넘어 정보접근을 ‘권리’로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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