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많은 빚을 지자 7년 전 자취를 감췄습니다. 백방으로 누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까지 진행했으나 전라남도 ○○군에서 누나 명의 통장에서 자금 인출 내역이 나와 실종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나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먼저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면 ① 누나에 대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②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인 누나의 재산 처분 관련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④ 질문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함께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누나가 실종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와 누나는 최근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질문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우선 부재자의 재산관련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보존 행위 또는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및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조, 제118조).

다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질문자와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행위의 권한을 취득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종래의 권한을 넘는 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허가 시 비로소 질문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어머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25조).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판)>, 274면~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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