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의원 김주영·서미화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장애인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한계,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발제를 맡고,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다.

변경희 교수는 발제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제도가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성과 생산성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서비스 목적성과 정합성 부족을 지적하며, 부처 간 협업 및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별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과 정책 조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사회 통합적 고용지원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맞춤고용, 권리중심일자리,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시설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이 각종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자리 사업에 직업재활시설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혜연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표준사업장 지원 등 고용노동부 사업을 소개하고, 맞춤형 고용과 직무 발굴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고용 생태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민정 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업재활훈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보건복지부 사업을 소개하며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 간 연계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은 “오늘 논의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과 정책실행으로 이어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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