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이용자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남 의원은“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부모 사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에서도 재산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다양한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지원 내용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발달장애인 누적 이용자가 202명이고, 누적 신탁금액이 50.1억원(현재 관리금액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이용 의사가 97%로 만족도가 높았다.

남 의원은 “제도 홍보를 강화해 서비스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효과적인 대상자 발굴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단순보관 및 사용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신탁금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보관에서 자산증대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은행정기예금 지원 등 이자지급 방안 검토, 신탁재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집합운영 가능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유형을 확대해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거쳐 앞으로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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