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돼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하지만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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