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전국 시각장애인 도서관(점자도서관)이 지난 8년 동안 30% 이상 급감하며 심각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민혜경)는 12일 시각장애인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도서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 전문 인력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 도서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반 도서관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도서관법’의 경직된 규정이 운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마저 폐관 위기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점자·음성 자료 제작 등 대체자료 제작 전문성이 최우선인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현실과 달리 현행법은 사서 자격증 소지자만이 관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자료 전문가는 배치하지 못하고 자료 제작 기능이 없는 일반 도서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점자도서관은 자체 노력으로 대체자료 부족 문제를 감당해왔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관심 확대 없이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 및 재정상의 경직성은 공적자금을 받는 전국 대다수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직면한 현실이며, 법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폐관될 수 있는 잠재적 '폐관 도미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규정 미비와 운영 불안정은 통계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공공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44곳이던 전국 장애인 도서관은 2024년 5월 30곳으로 8년 만에 14곳이 문을 닫거나 기능이 축소됐다. 실제 폐관 사례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던 서울점자도서관이 재정난과 불투명한 법적 지원 문제로 2023년에 최종 폐관됐다.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마저 도서관을 포기한 이 사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유권을 국가가 사실상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로 ‘도서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반 도서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장 자격 기준에 점자 및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자료 제작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 전문가 배치 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대체자료 제작과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인 국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 역시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인 도서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특수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국가의 보편적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자료 보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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