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에서 ‘2025년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과보고대회는 ‘발달장애인 청년전환기 통합지원체계, 언제·누가·어떻게?’를 주제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확대됐고, 2024년 기준 등록 발달장애인은 28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 중 52.0%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답했다.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발달장애인 중 20.3%만이 취업했고, 평균 근로소득도 지적장애 기준 21만 4000여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9.5%에 불과하다고 보고됐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며, 성인전환기를 중심으로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제도, 정책,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당사자와 지원자들의 인터뷰를 모았다.

이번 결과보고대회에서는 ‘광역별 청년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현황’을 공론화하고, 특히 전환계획수립,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기존의 지원체계와 2026년 새롭게 설치될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이 발달장애 성인전환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보고는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삶과그린연구소 김민경 소장이 발표하고, 이어서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김기백 센터장 △한국선진학교 김길태 교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지현 서비스지원팀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서지영 교육연구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결과보고대회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인권위 인권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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