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23일 국회 서미화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미화 국회의원과 RI Korea가 운영하는 ‘청년주도 개선활동 정책모니터링팀’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정책 제안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모니터링팀은 RI Korea가 지난 4월 청년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으로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장애·비장애 청년 활동가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권·고용권·접근성·사회보장권 등 장애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 기반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왔다.

이번 서미화 의원 간담회에서 정책모니터링팀은 총 8개 분야, 20개의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장애청년 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 ▲경계선 장애 등 미등록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강화 ▲가족돌봄을 포함한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 장애청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등 장애청년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대체텍스트 의무화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실시간 강의 음성 송출 시스템 의무화 ▲외국어 강의를 위한 속기 지원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 장애인 고용모델 제도화 ▲고립·은둔 장애청년 전담조직의 전문성 기준 명시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미 법령이 마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제도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기존 환경보다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도 존재한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법과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달받은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I Korea 이인영 국장은 “청년정책모니터링팀이 장애청년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도출한 20개의 정책과제를 국회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청년 주도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국회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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