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면 자격 기준 검토를 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보내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지역보조기기센터에 의뢰하여 맞춤형 상담과 평가를 받게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급업체는 보조기기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1인당 연간 지원되는 최고 한도는 200만 원이다. 그 이상의 물품은 장애인 개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시된 가격은 50만 원인데, 나는 다른 회사의 더 좋은 제품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면 50만 원을 자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 수급자가 돈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를 꺼릴 것이기도 하지만, 물품은 공급업체와 가격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다른 회사 제품 진입은 어렵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지원되는 품목은 현재 44종이다. 지원되는 품목의 종류, 대상 장애 유형과 지원 금액, 사용 연한은 다음과 같다.

심장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욕창예방방석(35만 원, 3년)과 욕창예방 메트리스(38만 원, 3년)이다. 욕창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연 장애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는 심장장애인에게만 지원된다. 최소한 와상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는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3만 원, 2년), 음성시계(5만 원, 2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 확대기, 270만 원, 4년),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80만 원, 5년, 문자 판독기를 말함),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100만 원, 5년), 키보드(모바일 제어 특수키보드, 90만 원 5년, 리보키패드를 말함),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85만 원 3년,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를 말함) 등이다. 음성유도장치의 수신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신기 리모컨을 지원한다. 횡단보도 건널목의 음향신호기와 건물의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유도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컨이다. 외출 시에 이 리모컨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신호창지(58만 원, 3년, 소리 알리미를 말함), 진동시계(5만 원, 2년), 소리증폭기(80만 원, 3년),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120만 원, 4년) 등이다. 국제 보조기기 분류에 의한 명칭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신호장치라고만 하면 도대체 무슨 신호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청각장애인용이라니 알리미인 것 같은데, 깜빡이는 전등인지, 진동신호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는 플레이터 보행차(25만 원, 5년), 좌석형 보행차(37만 원, 5년), 탁자형 보행차(40만 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 칼, 포크, 젓가락·빨대,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 접시,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집시 및 그릇,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5만 원, 1년),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만 원, 3년), 목욕의자(60만 원, 5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만 원, 8년), 이동변기(60만 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25만 원, 5년), 환경 제어장치(40만 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50만 원, 5년, 핸드레일 제외),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150만 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130만 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5만 원, 3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240만 원, 3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290만 원, 5년), 전동칫솔(35만 원, 2년) 등이다. 칫솔질에 어려움을 가진 상지 장애인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양치를 건성으로 하여 이가 가장 많이 상하는 것으로 치의학계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게도 전동칫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는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35만 원, 5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만 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10만 원, 2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 침대, 120만 원, 10년), 소변수집장치(120만 원, 3년),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55만 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100만 원, 3년) 등이다.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대화용장치(89만 원, 5년)가 있다. 뇌병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기기로는 전자 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16만 원, 3년)이 있다.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보급되는 보조기기로는 기억지원 보조장치(3만 원, 5년)이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46종으로 확대한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앞당겨 2026년부터 2종을 추가한 46종을 교부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모두 시각장애인용으로 점자시계(41만 원, 2년), 점자교육용 보조기기(탭틸로, 150만 원, 4년) 등이다. 점자시계는 실제로 점자가 나오는 시계가 아니고, 촉각으로 바늘이나 볼이 시간을 가리키는 방향을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시계를 말하는 것이고, 점자교육용은 중도 시각장애인이 처음 정자를 익히게 되는 기간에만 필요한 것이므로 사용 연한은 의미가 없고, 재교부도 필요가 없어서 이를 반영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지원되는 품목 중에서 심장장애인에게만 적용해 주던 욕창방지용 방석과 매트리스는 내년부터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조금은 진전은 있는 듯하다. 음식섭취 보조기기가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폐성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키보드는 40만 원 지원하던 것은 올해 10월부터 시장가를 반영하여 90만 원으로 이미 인상했다.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지원 결정 전에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총 46종 중 34종이다. 사용환경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욕창방지 방석, 휠체어 액세서리, 독서용 탁자 등 12종이다. 장애 상태 및 사용 능력 평가가 필요한 품목은 소리증폭기, 전자책 리더 등 7종이다. 제품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읍식섭취 보조기기 등 5종이며 고가 품목 5종도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복지부 예산은 불과 18억 원 정도이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는 복지부 50%, 서울시 50%를 나누어 부담하고, 기타 지방의 경우는 복지부 80%, 지방 20%를 나누어 부담하므로 총 소요 예산은 2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단가들은 각기 다르지만 46개 품목에 각각 1억 원만 배정하여도 46억 원이 들어가는데, 18억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장애인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경제력이 되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고 지내는데, 수급자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적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힘들여 일하기보다 수급자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고 불만이다. 역차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소득을 참고하지 않고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최소한 중위 170% 수준(월 소득 174만 원 이하 수준)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하려면 법 개정도 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하지만 연내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한편 플레이트 보행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는 후방보행차란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하는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요양급여에서 지원받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다른 부처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철저히 중복방지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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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조회수	2
제목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전망과 과제
작성일자	2025-12-2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전망과 과제 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5.12.24 16:23 수정 2025.12.24 16:25 댓글 0 ‘발 보조기’.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면 자격 기준 검토를 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보내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지역보조기기센터에 의뢰하여 맞춤형 상담과 평가를 받게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급업체는 보조기기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1인당 연간 지원되는 최고 한도는 200만 원이다. 그 이상의 물품은 장애인 개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시된 가격은 50만 원인데, 나는 다른 회사의 더 좋은 제품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면 50만 원을 자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 수급자가 돈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를 꺼릴 것이기도 하지만, 물품은 공급업체와 가격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다른 회사 제품 진입은 어렵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지원되는 품목은 현재 44종이다. 지원되는 품목의 종류, 대상 장애 유형과 지원 금액, 사용 연한은 다음과 같다. 심장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욕창예방방석(35만 원, 3년)과 욕창예방 메트리스(38만 원, 3년)이다. 욕창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연 장애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는 심장장애인에게만 지원된다. 최소한 와상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는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3만 원, 2년), 음성시계(5만 원, 2년),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 확대기, 270만 원, 4년),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80만 원, 5년, 문자 판독기를 말함),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100만 원, 5년), 키보드(모바일 제어 특수키보드, 90만 원 5년, 리보키패드를 말함),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85만 원 3년,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를 말함) 등이다. 음성유도장치의 수신기를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신기 리모컨을 지원한다. 횡단보도 건널목의 음향신호기와 건물의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유도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컨이다. 외출 시에 이 리모컨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신호창지(58만 원, 3년, 소리 알리미를 말함), 진동시계(5만 원, 2년), 소리증폭기(80만 원, 3년),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120만 원, 4년) 등이다. 국제 보조기기 분류에 의한 명칭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신호장치라고만 하면 도대체 무슨 신호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청각장애인용이라니 알리미인 것 같은데, 깜빡이는 전등인지, 진동신호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는 플레이터 보행차(25만 원, 5년), 좌석형 보행차(37만 원, 5년), 탁자형 보행차(40만 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 칼, 포크, 젓가락·빨대,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 접시,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집시 및 그릇, 5만 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5만 원, 1년),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만 원, 3년), 목욕의자(60만 원, 5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만 원, 8년), 이동변기(60만 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25만 원, 5년), 환경 제어장치(40만 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50만 원, 5년, 핸드레일 제외),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150만 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130만 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5만 원, 3년),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240만 원, 3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290만 원, 5년), 전동칫솔(35만 원, 2년) 등이다. 칫솔질에 어려움을 가진 상지 장애인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양치를 건성으로 하여 이가 가장 많이 상하는 것으로 치의학계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게도 전동칫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는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35만 원, 5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만 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10만 원, 2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 침대, 120만 원, 10년), 소변수집장치(120만 원, 3년),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55만 원, 5년),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100만 원, 3년) 등이다.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대화용장치(89만 원, 5년)가 있다. 뇌병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기기로는 전자 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16만 원, 3년)이 있다.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보급되는 보조기기로는 기억지원 보조장치(3만 원, 5년)이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46종으로 확대한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앞당겨 2026년부터 2종을 추가한 46종을 교부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모두 시각장애인용으로 점자시계(41만 원, 2년), 점자교육용 보조기기(탭틸로, 150만 원, 4년) 등이다. 점자시계는 실제로 점자가 나오는 시계가 아니고, 촉각으로 바늘이나 볼이 시간을 가리키는 방향을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시계를 말하는 것이고, 점자교육용은 중도 시각장애인이 처음 정자를 익히게 되는 기간에만 필요한 것이므로 사용 연한은 의미가 없고, 재교부도 필요가 없어서 이를 반영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지원되는 품목 중에서 심장장애인에게만 적용해 주던 욕창방지용 방석과 매트리스는 내년부터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조금은 진전은 있는 듯하다. 음식섭취 보조기기가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폐성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키보드는 40만 원 지원하던 것은 올해 10월부터 시장가를 반영하여 90만 원으로 이미 인상했다.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지원 결정 전에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총 46종 중 34종이다. 사용환경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욕창방지 방석, 휠체어 액세서리, 독서용 탁자 등 12종이다. 장애 상태 및 사용 능력 평가가 필요한 품목은 소리증폭기, 전자책 리더 등 7종이다. 제품 추천이 필요한 품목은 읍식섭취 보조기기 등 5종이며 고가 품목 5종도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복지부 예산은 불과 18억 원 정도이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는 복지부 50%, 서울시 50%를 나누어 부담하고, 기타 지방의 경우는 복지부 80%, 지방 20%를 나누어 부담하므로 총 소요 예산은 2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단가들은 각기 다르지만 46개 품목에 각각 1억 원만 배정하여도 46억 원이 들어가는데, 18억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장애인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경제력이 되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고 지내는데, 수급자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적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힘들여 일하기보다 수급자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고 불만이다. 역차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소득을 참고하지 않고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최소한 중위 170% 수준(월 소득 174만 원 이하 수준)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하려면 법 개정도 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하지만 연내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한편 플레이트 보행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는 후방보행차란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하는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한 사람에게 중복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요양급여에서 지원받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다른 부처와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철저히 중복방지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iwser@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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