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이 현장의 집단 보이콧과 공모 미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13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발송했다.

하지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처우를 제시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한자협은 지난해 11월 27일 해당 공모는 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장애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국 11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연맹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한자협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17개 지자체 중 단 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접수돼 공모 참여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의 보이콧 선언과 공모 미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재검토 없이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자협은 정부가 현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7명 인력 기준으로 IL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IL센터 권한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목표로 한 TF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다운 사무총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 편입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우리 한자협은 강력·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다른 진영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법안이 강행되고 통과됐다. 이후 계속해서 해당 법안에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시행규칙과 지침, 예산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처우가 너무 낮아 이 정책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 반대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절차를 진행해 온 복지부는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책을 왜 재검토하지 않고 강행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왜 여전히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진원 소장은 “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자립생활이란 이름만 달고 있지 실제 내용은 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화하려는 것이고 처우 또한 여타 복지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공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은 현장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모두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 시설 추진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강화를 위한 TF을 구성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아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생존 문제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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