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업무 범위에 근무 중 식사, 개인 위생 관리 등 '근무중 생활지원'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같이 달라지는 고용제도를 공유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29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달 인원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15만6880원을 내야 한다. 공단은 고용부담금 적용누락조사 및 정산조사를 통해 미신고·거짓신고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의무이행 독려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 제한없이 분할납부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부담금 징수통지 후 30일 이내에 처분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장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도 시작한다. 신규 채용한 중증장애인 1인당 35만원(남), 45만원(여)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6년 2분기부터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이 가능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172개소에서 202개소 590억원 규모로 늘리며, 표준사업장 대상 생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 지원도 나선다. 10개소 대상 2억원(1개소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 투입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예산을 늘려 1만1700명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동시지원 제도를 확대한 상태며, 올해 임금액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특히 근로지원 서비스 업무 중 '근무중 생활지원'이 추가됐다. 예를 들면 ▲사무실 내에서 이동 지원(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무 중 식사 지원(조리 제외) ▲근무 중 개인 위생 관리 지원(화장실 이용, 청결 유지, 복장 관리 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 수당을 인상했다.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만원과 1일당 훈련비 1만8000원을 통합해 1일당 3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존 32만 8000원에서 56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AI를 활용한 심층상담을 강화한다. AI잡케어를 활용해 진로설계 등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단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매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직업훈련 또한 AI 시대를 맞아 AI 장애 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AI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본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훈련생의 AI 직업훈련 접근성을 고려한 AI 장비·도구를 확보해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실습 중심의 AI 교육이 가능한 훈련환경을구축할 방침이다. AI·디지털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탑재한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https://digital.kead.or.kr)도 운영 중이다.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셔 열리며, 202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 예정인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도 올해 열린다. 2022년~26년 개최 직종에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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