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제도를 고쳐야 해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미래*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어요. 제안서에는 지금의 장애인 지원 제도가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나이가 들며 병이 생긴 장애인은 집에서 받는 도움도 함께 필요해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통합돌봄은 보건소의 건강관리, 운동과 영양 관리, 일상생활 도움을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도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거나, 약을 먹는 일,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면 몸이 크게 아프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은 이런 도움은 반드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애가 심한 사람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해요

지금의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위주예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미래는 모든 장애인을 차별 없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최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고려해야 해요. 장애의 종류나 나이가 달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지원 조사와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해요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여러 번 같은 조사를 받으면 부담이 돼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지원 내용만 살펴보거나,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통합돌봄팀이 간단하게 평가할 방법이 필요해요. 또한, 장애인이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대신,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가 조사해야 해요.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함께 가야 해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미래는 이번 제안이 2026년부터 시행될 제도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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