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했으며 경계선지능인을 둘러싼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현장·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계선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살폈다.

발제에 나선 정선영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경계선지능인의 배제는 특정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습 실패와 사회적 배제가 누적되는 구조적 위험임을 설명했다.

이어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과 복지 어느 체계에서도 명확하게 포착되지 못한 채 회색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 종료 이후 지원이 끊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미혼모 지원 현장, 고용·자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조기 선별과 지속적 사례관리의 부재, 학령기 이후 지원 단절, 정신건강·고용·자립 영역에서의 제도 공백 문제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오랜 시간 제도의 경계 밖에 놓여 왔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들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제도에 있다.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 등록이 아니라 교육·돌봄·직업·주거·상담 등 생애 전반을 잇는 공적 지원의 ‘연결’이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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