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시설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일 시설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 폐쇄 이후의 대안이 또 다른 형태의 시설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입소인들이 다른 시설로 재입소하는 일이 없도록 자립지원 예산을 긴급히 마련하고,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속히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지원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진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검찰이 시설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소통 지원과 진술조력 절차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설 학대 사건이 이해관계자나 지자체에 의해 은폐되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학대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1·2차 심층조사 보고서를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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