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2.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키는 기관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3.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서 올해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 법안심사소위원회: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의원 몇 명이 모여서 내용을 미리 꼼꼼히 살펴보는 작은 위원회에요.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예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 국회 회의를 통과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월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의 약속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으로 바뀌어요.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보건과 관련된 법을 의논하는 곳이에요.
* 유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평화를 지키고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아주 큰 모임이에요.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 법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의견이 달라서 지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부족한 점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어요. 이 법안은 장애를 사회의 문제로 보고, 장애인 가족과 노인을 지원해요. 또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을 만들고, 책임지는 사람도 정해요.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어요. 장애인 권리를 위한 돈을 마련하는 내용이 빠졌어요. 또 장애인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의 변화가 없어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뒷받침할 다른 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도 아쉬워요.
올해 안에 법이 완전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요
이제 국회에는 가장 큰 회의인 본회의*가 남아 있어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어요.
"모든 정당*이 서로 협력해서 올해 안에 꼭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 본회의: 국회의원의 모두 모여서 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큰 회의예요.
* 정당: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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