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3월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외쳤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당사자와 가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를 비롯한 21개 단체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추진단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는 했지만,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목소리는 모두 외면 받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당사자 인권침해 해답은 동료주도 서비스다. 동료지원센터 설치하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라.”, “당사자 요구 반영 없는 기본계획 의미 없다.”,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할 권익옹호센터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시간이 다가오자 결국 행사 관계자와 당사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선완 단장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소리쳤다.

단상 점거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고 공청회 발표를 듣고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에 질문과 요구를 해달라는 중재 끝에 마무리됐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으로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은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이들 단체의 3대 핵심 요구안은 ▲동료지원 제도 구축 및 서비스 인프라 확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질환자 권익보장 ▲격리·강박의 최소화다.

구체적으로 동료지원 제도 구축 및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신질환자의 일상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주도의 동료지원센터 시법사업 및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일시적 및 정서적 위기 완화를 위한 동료지원쉼터(종일형) 성과도출 및 사회적 고립 완화 및 외로움 예방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주간형) 기능 정립를 요구했다.

또한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질환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정신질환자 권익옹호기관 육성 및 시법사업 추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개발 및 매년 이행지표 조사와 결과 발표와 격리·강박의 최소화를 위한 격리·강박 지침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격리·강박 예방 수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공청회 정거에 앞서 개최됐던 기자회견에서 한정연 이한결 사무국장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공동연구진이었고 추진단에 참여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였다. 하지만 전 철저한 들러리였다”며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가장 미흡했던 것이 지역사회 서비스였기에, 현재 입원한 사람 중 40%가 갈 곳이 없어 입원한 것이기에 지역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와 정책위원들은 당사자의 목소리 외면했다. 지금도 수많은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청회 자리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정신장애인 참여도 수립 당시 당사자가 소수이고 그 소수마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위원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조금 더 많은 당사자들이 자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모든 회의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을 만큼 졸속이었고 각 위원회마다 회의 방식도 달랐다”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질 좋은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3월 말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당사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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