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일까요?
1. 올해 1월과 2월에 국회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안*이 72건 나왔어요.
2. 예전에는 돌봄 위주였지만, 이제는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넓어졌어요.
3. 법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이에요.
* 법률안: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 국회에 내는 계획이에요.
올해 1월과 2월에 장애인 관련 법안이 72건 나왔어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만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들을 조사했어요. 올해 1월과 2월에 나온 전체 법률안 1,351건 중에서 장애인 관련 법안은 72건이었어요. 작년보다 전체 법률안은 줄었지만,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15건이 더 늘어났어요. 전체 법률안 중에서 장애인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잘 만들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는 곳이에요.
장애인 정책이 사회 모든 곳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법률안을 다루었어요. 지금은 교육, 문화, 행정 등 여러 곳에서 장애인 법률안을 만들고 있어요. 장애인 정책이 돌봄을 넘어서 이동,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로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 나온 법률안중에는 '장애포괄법*'이 56건으로 훨씬 많았어요.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보건과 관련된 법을 의논하는 곳이에요.
* 장애포괄법: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법 안에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한 법이에요.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고 실제로 삶이 바뀌어야 해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8건, 국민의힘 20건, 조국혁신당 7건 순으로 법률안을 냈어요. 하지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두 지킨 법안은 12건뿐이었어요. 전혀 지키지 않은 법률안은 50건이나 되었어요.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한 약속이에요.
법만 만들고 제대로 지키지 않을 위험도 있어요. 법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기준과 예산이 필요해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앞으로 이 법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법이 실행된 후에도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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