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선거 정보 접근이 어렵고 투표 과정에서 긴장과 혼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투표용지 도입, 투표보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제 정당 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총 3개 정당이 참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을 약속했다.

한국피플퍼스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원 없는 발달장애인 투표, “당사자들은 투표소가 불안하고 걱정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십 수 년 동안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소송을 비롯해 기자회견, 접근성 모니터링, 정부 실무자 면담,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전개해 왔다.

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형민 활동가는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의견을 낼 권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함께할 권리, 선거에 출마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인 우리는 아직 그 출발선에도 서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후보자가 누가 있는지 공약은 무엇인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후보자 전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투표소에 가면 긴장인 된다. 내가 맞게 찍은 것인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펼쳤을 때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국피플퍼스트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요구하며 선거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해하기 쉬원 선거자료, 그림투표용지, 투표보조 보장, 모의투표 총 4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도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들고 정치의 구경꾼이 아닌 무대 위에 함께 서야 한다. 우리가 투표를 넘어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이 사회의 진정한 시민권은 완성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길은 당사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정당의 의지와 책임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또한 시미능로 정치를 함께하는 주체로 인정해줘야 한다. 시민사회 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투표용구·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실질적 참정권 보장 위해 필수불가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이미지 투표보조용구(가칭) 개발’ 연구용역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는 “투표장에서 실수를 할까 불안하고 걱정을 한다는 발제자 소형민 활동가의 말이 인상 깊었다. 국가의 과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편안하게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지 투표보조용구 등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해온 요구안들은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투표용지는 크게 후보자가 투표 선택의 대상인 지역구 투표용지와 정당이 선택 대상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 투표용지의 특성에 따라 기호·정당명·정당의 로고·정당의 상징색 등 어떤 정보가 들어갈지, 각 정보들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도록 할 것인지 등 디자인적 요소와 인지적 유용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투표용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모두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빨리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선거공보물은 집으로 배달되는 후보자 소개와 공약이 담긴 공식 자료이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선거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본 자료다”라며 “선거공보물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명함과 달리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국가는 이제 의심 대신 지원을 해야 할 때”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에는 첫째 ‘발달장애인이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형성하고 행사할 수 있는가’, 둘째 ‘투표보조를 허용하면 보조자에 의해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첫 번째 의심은 발달장애인에게 차별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선거권은 특정한 능력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야하는 헌법적 권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이 투표소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복잡한 투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낯선 환경에 긴장해 의사표현 및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며 기표행위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투표보조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을까는 중요한 질문이지만, 문제는 투표보조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선거관리 방식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투표보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보조 절차를 명확히하고 투표보조인의 역할을 안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이제 의심 대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에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약속 제 정당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형민 활동가는 “이번 정당과의 협약식에는 모든 정당이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당들과 소통하는 일도 어려웠고 협약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제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정당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지만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에 대한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처음에는 외면하던 정당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언젠가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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