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없어서 장애학생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해요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생기면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요. 이때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을 한 학생이 장애인일 수 있어요. 이때는 장애를 잘 아는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법은 장애를 잘 아는 전문가가 꼭 회의에 포함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없이 회의가 끝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작년 8월에도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법으로는 학교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학생을 위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회의에 전문가가 꼭 필요해요

서영석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회의에 전문가가 꼭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법은 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 선생님이나 장애인 전문가로 정하도록 했어요. 또 장애학생이나 부모님이 원하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해요. 장애를 잘 아는 전문가가 도와주면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이 바뀌면, 전문가를 새로 뽑고 장애학생을 보호할 거예요

이 법이 시작되면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는 2개월 안에 전문가를 새로 뽑아야 해요. 그래야 장애학생을 돕는 제도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서영석 국회의원은 장애학생의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서영석 국회의원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문가 없이 내리는 결정은 장애학생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법을 고쳐서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회의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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