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자동화 시대의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소멸 위기를 공론화하고,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 방안이라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 28만5166명의 고용률은 26.2%에 불과하며, 취업자의 82.2%가 종사하는 단순노무직은 AI 대체율이 90.1%에 달해 2030년 이전에 현행 고용 구조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를 짚었다.
현행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이내 근로·최저임금 미적용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주 중심·직무 중심·시장 논리 중심의 설계로 인해 당사자 주도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5가지 원칙에 기반한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설계하는 당사자 주도 구조로의 전환 ▲모든 활동을 일로 인정하는 개방적 직무 체계 마련 ▲시장 생산성 외에 지역사회 참여·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 기여 활동도 급여와 연결 ▲수당·용돈이 아닌 급여 형태로 일한 만큼 지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복지일자리 사업의 기타 유형으로 편입해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사업 모델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190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8,784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이 5700명(65.5%)으로 일반 사업장 대비 12.8%p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평균 임금도 139만 원으로 보호작업장(37만 원) 대비 현저히 높아 제도의 질적 효과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에는 단독 출자의 진입 부담을 낮춘 공동출자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복수 기업이 소액(5~19%) 출자해 하나의 표준사업장을 공동 운영하고, 출자 비율에 따라 고용 실적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금융·의료·IT 등 다양한 업종 참여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현재 법률상 출자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 공공기관 참여 규정 마련, 공동출자형 모델의 책임 구조 및 고용유지 모니터링 체계 정교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주무부처 재정립’,‘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 체계’ 등이 언급됐다.
먼저 현행 장애인 고용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사항으로, 즉각적인 폐지와 최저임금 이상 급여 전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복지 관점) 소관인 현 구조에서는 노동권 중심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노동부 이관 또는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할 전담 기구 또는 정부 지원 체계가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AI로 대체 위기에 처한 기존 직무를 넘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새로운 직무를 발굴할 공적 체계 마련이 촉구됐다.
이에 복지부는 2026년 현재 1만 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며, '쉬운 자료 감수' 등 발달장애인 특화 직무를 신규 개발 중임을 밝혔다.
또한 AI 시대 고용 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의료법인·금융권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나, 국회 내 공감대 형성이 관건임을 밝혔다.
한편 부모연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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