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7조원 투입…'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최근 색동원 사건으로 드러난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늘리는 등 구조 개선도 이어 나간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026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9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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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수시점검…다인실→소규모 중장기 전환정부는 그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시행해 왔지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한 적발 구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제도의 한계점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형화된 점검 방식을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민원 발생이나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중점관리시설'로 선정해 수시·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연 2회로 정례화한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과 단계적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인 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비중도 늘려갈 계획이다.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1인실 등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와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한 관람객이 휠체어슬로프차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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