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20주년을 맞이해 시민사회포럼 발표, UN 공식 사이드이벤트 개최, 국제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한국 장애인당사자운동의 경험과 정책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8일에는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19차 UN CRPD 당사국회의(COSP19) 시민사회포럼에 참가해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한국의 경험과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이를 통해 UN CRPD 채택 이후 장애인의 정책 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실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회의에 초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설 때 비로소 진정한 대표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DPI는 국제사회에 장애인 당사자단체(OPDs)를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의 동등한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로 인정할 것, 장애인당사자 주도의 모니터링과 정책평가 활동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 여성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등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던 장애인의 참여와 리더십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제19차 UN CRPD 당사국회의(COSP19) 개막 첫날인 6월 9일 미국 UN 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호주 퀸즐랜드 장애인옹호단체 (QAI),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식 사이드이벤트 ‘Living Letters: Voices at the Intersection of Disability, Culture, Gender and Ageing – Reflection on 20 Years of the CRPD’를 개최했다.

이번 사이드이벤트는 대한민국 주유엔대표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UN 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통해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10일에는 주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태평양 파트너 장애인권 국제간담회(Pacific Partners Roundtable Meeting on Disability Rights)’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 미국 · 캐나다의 장애인권 관계자들과 함께 UN CRPD 이행 현황과 향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등 한국의 장애인권 정책 및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단체 간 협력 사례, 당사자 주도의 정책 모니터링 경험 등을 공유했다.

북미 지역 참석자들은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권리옹호 활동, 정책 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과 참여 확대, 권리 기반 정책 수립,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6월 11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19차 UN CRPD 당사국회의(COSP19) 기간 중 태국 장애인지원청(DEP)과 공동으로 공식 사이드이벤트 ‘여성장애인 및 취약 집단 장애인의 교차적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 강화’를 진행했다.

이 사이드이벤트에서는 UN CRPD 채택 20주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권리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재설계하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청년 장애인, 이주장애인 등 가장 소외된 장애집단의 권리를 장애인 정책과 국제협력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은 없다)’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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