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권 사각지대 의제를 점검하기 위해 학계와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주요 이슈 가운데 정부의 CRPD 최종견해 이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의제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를 약속해 왔다. 그러나 최종견해는 협약 전반의 주요 권고를 담고 있는 문서인 만큼,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모든 의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종견해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정부 이행계획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심의 당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국내 장애 의제 191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계획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 의제를 6월 중 우선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의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최종견해(이행 권고안)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단장으로 참여하며,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사무국장, 김태현 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배융호 한국접근성&UD정책연구소 대표,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센터장,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책위원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이 함께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간사단체를 맡는다.

모니터링단장인 우주형 교수는 “정부는 제2·3차 최종견해를 협약 이행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심의 당시 시의성이나 논의 범위에 따라 최종견해에 담기지 못한 의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령, 최종견해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교차차별을 법률과 전략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국내 장애 이슈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전체 191개 장애 의제 중 최종견해와 정부 이행계획 밖에 놓인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단은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국장은 “CRPD 제35조(당사국 보고서)에 따라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매 4년마다 정기적인 이행 보고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받아야 한다”며, “4·5·6차 심의가 병합되어 2031년경 진행되지만, 이번 모니터링은 제2·3차 최종견해 발표 이후 4년 간의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가 직접 중간 점검하고, 다음 심의를 준비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에 발족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18개 장애인단체와 RI Korea 전문위원회 정책분과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센터장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권리협약 조화를 위한 국내법 개정 활동과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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