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경기도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앞에서 정신장애인 생존권과 자립권 보장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당사자 주도 정책의 도정 반영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공정·혁신·포용을 위한 경기도 정신장애인권리행동(이하 권리행동)은 22일 오전 11시 30분 경기준비위원회 건물 앞에서 ‘경기도 정신장애인 생존권 및 자립권 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추미애 당선인이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철학이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정을 도정의 원칙으로, 혁신을 도정의 실력으로, 포용을 도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현장·실행·협력 중심의 도정 운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정신장애계는 권리행동을 출범해 추미애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가 그동안 소외된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권리행동은 “교육·주거·노동·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돼 온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이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높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이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낮은 취업률과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부족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인한 고립 등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포용의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했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지지·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정신장애인의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 목마’가 등장했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억압을 표현한 병상 전시도 병행됐다.

권리행동은 경기준비위원회에 ▲반복적으로 배제된 정신장애인의 참여 보장 ▲수용 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 ▲대상화된 정신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인 양성기관 설치, 정신장애인권익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격리·강박 자체 모니터링, 24시간 동료지원쉼터 및 주간형 쉼터 확대, 정신장애인 지원조례 제·개정, 경기도형 동료지원센터 육성, 지원주택 공급 확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전환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온라인 특화 동료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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