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 시행령 의결…위치정보산업 지원전략도 마련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방미통위는 29일 과천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 시간대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또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실적 평가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 수립과 관련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또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광고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대상 108개 사업자 가운데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12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방송평가와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받았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긴급구조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해경도 제3자 신고 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과 불법 위치추적기 판매 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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