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이어져야 할 재활이 제도 간 단절과 역할 혼선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재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문재활과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회복 단계에 맞는 연계 체계가 미흡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퇴원 이후 재활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립재활원은 최근 ‘지역사회 방문재활 중재의 단계별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경은 물리작업치료과 과장)를 발간했다.

재활 패러다임 ‘병원 중심 기능 회복’에서 ‘지역사회 기반 삶의 회복’으로 전환 추세

재활 패러다임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병원 중심의 기능 회복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삶의 회복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재활의 궁극적 목표를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활동과 참여를 포함한 삶의 회복으로 제시하며 재활이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재활체계는 퇴원 이후의 시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환기 개념과 역할·책임 구조가 충분히 정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문재활,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관련 서비스가 병렬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서비스 간의 역할 정립과 연계 체계는 매우 미비한 상태다.

이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는 퇴원 이후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 과정에서 심각한 단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하지만 끊어지는 서비스"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된 재활 책임

현행 지역사회 방문재활은 제공 기간과 범위가 제한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료 이후에는 다시 환자 스스로 회복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재활의 핵심적인 지지 자원이 되는 동시에 극심한 돌봄 부담의 주체가 된다. 자기 주도적 재활이 바람직한 목표로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안내나 연결 체계가 부족해 결국 구조적 지원 부재 속에서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는 방문재활,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제도를 접하면서도 자신의 회복 단계에 어떤 서비스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는 개별 서비스의 질이나 수가의 문제를 넘어, 회복 맥락을 설명하고 연결해 주는 구조적 제도의 부재가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경험적 혼란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단일 제도 개선 넘어 ‘통합적 연결 구조’ 마련해야

뇌병변 환자와 보호자, 임상 전문가, 정책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도출된 주체별 경험 구조는 재활 현장 전반에서 공통된 한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정책·제도적 구조의 핵심 문제는 퇴원 이후 회복 과정을 조정·관리하는 체계적 구조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중첩과 단절이 동시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수가 체계가 방문재활을 충분한 시간과 범위로 제공하기에 제약이 많아 숙련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투입되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기능평가 체계는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실제 어려움을 포착하지 못하며, 방문재활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정책적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방문재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의 미세 조정보다 회복 경험을 하나의 경로로 조직·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퇴원 이후 회복 과정 관리 체계 정립, 방문재활 제공 구조와 수가 체계 재검토, 지역사회 맥락을 반영한 평가 접근 도입, 방문재활의 역할 명확화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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