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비용을 지출한다. 식비와 주거비, 교육비와 교통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비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여기에 더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한다.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 재활치료비, 이동지원 비용,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 주거개조비,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 활용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Extra Costs of Disability)', 즉 장애비용이라고 부른다.

장애비용은 일반적인 소비지출과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비장애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삶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한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

실제로 국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월평균 약 17만 원 수준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장애유형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월 60만 원 수준, 뇌병변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역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자세유지기기 교체,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업그레이드, 주택 개조, 돌봄서비스 이용과 같은 비정기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통계 수치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장애인이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장애인은 삶의 전 과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결국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빈곤을 단순히 소득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Amartya Sen은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단순히 소득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소득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장애인은 이동하고, 의사소통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단순한 소득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장애-빈곤 순환(Disability-Poverty Cycle)'이라고 설명한다. 장애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추가비용은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다시 빈곤을 심화시켜 사회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장애와 빈곤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해외 연구들은 장애비용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장애인단체 Scope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와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1,09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이동비, 돌봄비, 에너지 비용, 보조기기 유지비 등을 포함한 수치다. 장애인의 빈곤을 평가할 때 소득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장애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고려한 현금급여 체계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생활상 제약 정도를 평가해 지원한다. 캐나다는 장애인 자산형성제도(RDSP)를 통해 저축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어려워지는 자산 축적을 보완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전동휠체어, 의사소통보조기기, 활동지원서비스, 주택개조 등을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보조기기와 돌봄서비스, 이동지원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시장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제도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된 철학을 공유한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조정해야 할 구조적 비용이라는 인식이다. 장애비용 보전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장애비용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장애비용이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기 구입비, 이동비 등 물리적·의료적 비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오늘날에는 새로운 형태의 장애비용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 금융, 행정, 고용, 소비 활동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프로그램과 점자정보단말기, OCR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문자통역과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필요하다. 뇌병변장애인과 중증 지체장애인은 음성인식 기술, 특수 입력장치,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소통 지원기술과 스마트홈 기술, 디지털 보조공학기기까지 새로운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단순한 기술 소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전동휠체어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오늘날 접근성 소프트웨어와 보조공학기기는 정보접근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가깝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참여의 핵심 인프라가 된 시대에 접근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디지털 장애 격차(Digital Disability Divid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장애인은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보와 교육, 고용의 기회에서 다시 한 번 배제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장애비용의 개념이 의료적 지원을 넘어 디지털 시민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비해 장애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 확보 비용과 보조공학기기의 유지·관리 비용 등 새롭게 등장하는 장애비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장애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장애비용 측정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보조기기의 생애주기 비용, 주거개조 비용, 디지털 접근성 확보 비용, 가족돌봄 비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 장애비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할 때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장애비용을 차감한 실질가처분소득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공학기기와 접근성 지원을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닌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이동권을 위한 수단이며, 의사소통보조기기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도구이고, 접근성 기술은 디지털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단순 구매 지원을 넘어 유지관리와 교체, 교육훈련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 기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세제 정책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는 지속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저축과 자산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빈곤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비용 보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조정이며,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 계단 앞의 경사로가 특혜가 아니듯,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것 역시 특혜가 아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참여의 핵심 인프라가 된 오늘날, 장애비용은 더 이상 의료비와 보조기기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접근성 확보 비용 역시 새로운 장애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비용 보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노동권, 나아가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평등이다. 장애인이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사회가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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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비용, 보이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응답
작성일자	2026-07-03
장애비용, 보이지 않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응답 기자명칼럼니스트 김경식 입력 2026.07.03 14:09 수정 2026.07.03 16:42 댓글 0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비용을 지출한다. 식비와 주거비, 교육비와 교통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비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여기에 더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한다.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 재활치료비, 이동지원 비용,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비, 주거개조비,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 활용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Extra Costs of Disability)', 즉 장애비용이라고 부른다. 장애비용은 일반적인 소비지출과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비장애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삶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한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 실제로 국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월평균 약 17만 원 수준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장애유형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월 60만 원 수준, 뇌병변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역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자세유지기기 교체,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업그레이드, 주택 개조, 돌봄서비스 이용과 같은 비정기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통계 수치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장애인이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장애인은 삶의 전 과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결국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빈곤을 단순히 소득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Amartya Sen은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단순히 소득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소득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장애인은 이동하고, 의사소통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단순한 소득 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장애-빈곤 순환(Disability-Poverty Cycle)'이라고 설명한다. 장애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추가비용은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다시 빈곤을 심화시켜 사회참여를 어렵게 만든다. 장애와 빈곤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해외 연구들은 장애비용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장애인단체 Scope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와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1,09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이동비, 돌봄비, 에너지 비용, 보조기기 유지비 등을 포함한 수치다. 장애인의 빈곤을 평가할 때 소득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장애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고려한 현금급여 체계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생활상 제약 정도를 평가해 지원한다. 캐나다는 장애인 자산형성제도(RDSP)를 통해 저축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어려워지는 자산 축적을 보완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전동휠체어, 의사소통보조기기, 활동지원서비스, 주택개조 등을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보조기기와 돌봄서비스, 이동지원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시장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제도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된 철학을 공유한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조정해야 할 구조적 비용이라는 인식이다. 장애비용 보전은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장애비용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장애비용이 의료비, 재활비, 보조기기 구입비, 이동비 등 물리적·의료적 비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오늘날에는 새로운 형태의 장애비용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 금융, 행정, 고용, 소비 활동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프로그램과 점자정보단말기, OCR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문자통역과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필요하다. 뇌병변장애인과 중증 지체장애인은 음성인식 기술, 특수 입력장치,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소통 지원기술과 스마트홈 기술, 디지털 보조공학기기까지 새로운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단순한 기술 소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전동휠체어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오늘날 접근성 소프트웨어와 보조공학기기는 정보접근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가깝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참여의 핵심 인프라가 된 시대에 접근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디지털 장애 격차(Digital Disability Divid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장애인은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보와 교육, 고용의 기회에서 다시 한 번 배제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장애비용의 개념이 의료적 지원을 넘어 디지털 시민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비해 장애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 확보 비용과 보조공학기기의 유지·관리 비용 등 새롭게 등장하는 장애비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장애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장애비용 측정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보조기기의 생애주기 비용, 주거개조 비용, 디지털 접근성 확보 비용, 가족돌봄 비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 장애비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할 때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장애비용을 차감한 실질가처분소득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공학기기와 접근성 지원을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닌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이동권을 위한 수단이며, 의사소통보조기기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도구이고, 접근성 기술은 디지털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단순 구매 지원을 넘어 유지관리와 교체, 교육훈련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 기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세제 정책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는 지속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저축과 자산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빈곤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비용 보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조정이며,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 계단 앞의 경사로가 특혜가 아니듯,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것 역시 특혜가 아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이 사회참여의 핵심 인프라가 된 오늘날, 장애비용은 더 이상 의료비와 보조기기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접근성 확보 비용 역시 새로운 장애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비용 보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노동권, 나아가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평등이다. 장애인이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사회가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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