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묶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대비하여) 흔히 ‘사적연금’이라고 부른다. 사적연금 중에서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명칭부터 직관적이고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세제혜택(납입한도, 연금수령나이 등)의 차이에 따라 세법상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참 어렵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연금 중에서 세제적격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제적격연금 (=세액공제형 연금)=우선 세제적격연금을 금융 및 세법상 용어로 말하면 ‘연금계좌(IRP + 연금저축)’이다. 특징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거나, 국내 거주자라면 연간 본인이 불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제적격연금을 “세액공제형 연금”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IRP계좌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세액공제형 연금으로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이 있다.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율 13.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단,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16.5%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한다.

세액공제형 연금은 소득이 있고 소득세가 발생하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업주부, 무소득자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세액공제가 필요없는 사람은 매년 납부할 때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단, 가입 후 연금수령 때까지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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