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지난 15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복지, 교육, 고용, 보건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0%이며 근로 소득은 월 20만원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의 약 50%가 평일 낮 시간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 다는 것.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8.2%가 평균 56세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82.23세까지 자신의 발달장애인을 돌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부모연대는 “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지만 법에 명시된 제도와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는 더디고 느리다. 직업 훈련이나 평생 교육 지원도 미흡하다. 발달장애인 지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통해 복지, 고용, 교육, 보건의 각 영역에서 발달장애 있는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 제도의 변화를 온라인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온라인 서명 운동 참여는 링크(https://campaigns.do/campaigns/121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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