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을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이번 총선을 통해 당선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계 인사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여·야와 관계없이 정당을 초월해 장애인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4 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재선 성공’ 김예지 의원, “예술계·관광 등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 노력”

21대 국회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약 170여 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김예지 의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4년 더 국회에서 일 하게 됐다. 이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행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예술계만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주시는 것도 들었지만 관광분야도 참 좋아했다”며 웃었다.

이어 “4년간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4년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고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무언가를 채우기 보다는 당으로부터 쓴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훌륭한 당선인분들과 함께 했다. 사실상 정쟁에 가로막혀 발의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정당을 떠나 저희가 가야할 길이 같다고 생각하며 함께하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리더스포럼이 열릴 것이고 의정보고도 할 것인데 그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당선인, ‘포괄적 접근권·장애주류화’ 의정활동 포부

국민의힘 최보윤 당선인은 “중도장애인 당사자로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너무 많았고 변호사로서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과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부분이 많다는 느끼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잘 살펴보면 ‘누가 이렇게 애써서 만들었을까’ 생각이 드는 법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여러 장애인 정치인 분들 계셨고 장애인단체분들과 장애인활동가 분들 덕으로 그나마 이렇게 제도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포괄적 접근권’과 ‘장애주류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동수단뿐 아니라 물리적 접근권, 정보 접근권 등이 모두 실현돼야 한 끼 식사라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주류화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았는데 어떤 장애인정책에 대해 장애에 한계시키는 것보다 전체 법에 있어 장애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정책이 자리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기준도 세계적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서미화 당선인,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가 법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 중학생 때 중도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이후 학령기와 대학 생활, 성인기 이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장애에 대한 차별에 대해 회상했다.

서미화 당선인은 “장애를 가지게 된지 40년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유형별로 제공돼는 서비스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해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의도적으로 발언할 때 마다 ‘나는 소리로 본다. 이 환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끊임없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과 그 특성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는 요구해야 보장된다. 요구하지 않는 장애인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도 당을 떠나서 장애인의 권리가 나의 권리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로 확장될 수 있도록 권리를 법제화하며 당연히 보장돼야할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나는 소리로 본다.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당선인, ‘장애인 평생교육·커뮤니티 케어’ 등 특수교육 의정활동 집중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은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로 장애·교육 전문가다. ‘한국청소년정책포럼 나다’ 등 장애인과 위기청소년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1기 본회의 위원 및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강경숙 당선인은 “특수교사이자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으로 장애계 문제를 풀어왔다. 장애인권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알차게 교육할까가 평생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장애분야는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커뮤니티 케어, 중증중복장애학생 기본적 교육권 확보에 관심이 많다”며 “저는 특수교육쪽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체적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부분에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다른 의원님들의 도움과 저희 당에도 장애인당사자이신 이숙윤 위원이 계시니 함께 힘을 모아 장애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장애인복지 지방 격차 해소 및 여·야·민협의체 구성’ 등 장애인단체장들의 제안

충남장애인단체협회 황하성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을 해체해서 보건복지부에 남길 조항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일반 정부부처에 옮겨주었으면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법무부에 있어야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왜 복지부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장애인 관련 법들의 법률 지위를 정부부처로 맞게 만들어줘야 법적 실효성 담보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총 진건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지방에 가면 갈수록 소외되고 있고 고령장애인 정책도 마찬가지다”며, “어떤 한 장애유형에 대한 삶의 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전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김영일 공동대표 또한 “당선인분들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단체와 소통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특히 장애인단체가 포함된 여·야·민협의체를 구성해 초당적인 입법 활동을 제안드리고 싶다. 각자 장애인단체마다 생각과 방법이 다를 텐데 어차피 부딪혀야할 부분이기에 여·야·민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공열 공동대표는 “협회는 학생 800여 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강사 100여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국내·국제적으로 공연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장 상태를 보면 장애인이 다니기 너무나 불편한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가장 좋다는 곳에서 공연을 해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어느 공간이던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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