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상반기 월 5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선발해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차례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도는 올 상반기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친 뒤 지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늘려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3월 중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통해 추진 중이며,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기회소득을 포함해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가치 활동 확산을 위한 제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공유하도록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