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지제도 재구조화…'차세대 표준' 개편안 마련
중간 평가 결과 높은 탈수급률, 삶의 질 개선 등 효과
안심소득-현행 제도간 정합성 검토…전국 확산 토대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정책실험 중인 국내 첫 소득장제도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2/19/NISI20240219_0001483172_web.jpg?rnd=20240219153920)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정책실험 중인 국내 첫 소득장제도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9. photo@newsis.com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 484가구·비교 103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의 탈수급률은 11.7%에 달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고, 비교가구 대비 식료품(12.4%), 의료서비스(30.8%), 교통비(18.6%) 등 필수재화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가구 대비 자존감(14.6%), 우울감(16.4%), 스트레스(18.1%) 등 정신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에서 안심소득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선별적인 시스템은 기본소득보다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심층 검토·연구를 통해 전국 확산의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으로 설계돼있어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특별반)'과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별반은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이날 TF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6주 간 약 10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소외된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 끝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오늘은 복지 표준을 제시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회 비극을 막기 위해 안심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일 TF 위원장도 "복지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보며 마음도 참 많이 아팠다"며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TF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